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에 관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담은 책.

-토마 피케티의 인터뷰도 수록되어있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고, 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여 소득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자 하는 피케티의 의견에 대한 주류 경제학자와 뭐 기타등등(경제계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구분 짓지 못하겠다.) 다른 학자분들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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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본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저자

류이근 (기획 인터뷰 정리), 토마 피케티, 강병구, 김낙년, 신관호 지음

출판사

시대의창 | 2014-11-1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민주주의가 사유재산과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유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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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뿐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공평한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 사회은 분배상의 불평등이 혈연이나 지대가 아닌 능력과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불평등은 공정하면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용인될 수 있단 것이다.

불평등을 낮출 해결책은 "세금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지나친 불평등은 성정에도 좋지 않으며 사회적 계층 이동성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또다른문제는 정치적 영향력과 힘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결국 민주적 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때론 낙천적이고 때론 비관적

민주주의의 방법엥 여러 형태가 있다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를 바란다 ~ 부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큰 부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기를 원함

"중산층"이 늘어나 국부에서 "중간만큼 몫"을 가졌으면 한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국부의 더욱더 큰 몫을 소수 지배층이 차지하는 것"은 아님

사람들이 증세의 필요성을 이해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과세하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게 중요

한 사회에서 차등은 그 사회의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용인될 수 있다.

최소치 최대화 원칙

평등지향적

롤스

상위 십퍼센트의 소득 비율이 오십퍼센트로 올라갔을 때는 위험하고, 삼십삼퍼센트 수준일 때 제일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인권 차원으로 격상

노동생산성이 느는 만큼 임금도 늘어야한다

자본소득이 늘었다고 투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질 뿐

자본이 독점적 힘을 만들어 임금을 깎으려하는 경향이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경제 안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이 지나치게 높은 지점에 도달하면, 시민들의 불만과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져서 시민들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런 정치사회적 압력에의해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반응해 일련의 법칙, 제도적 변화를 도입하게 되고, 이때문에 비로소 불평등이 줄어든다. ~ 만일 이러한 정치사회적 변화가 없다면 소득불평등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소득불평등감소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지 마라

불평등의 문제가 경제위기와 겹쳐 점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좀처럼 변화를 추동할 만한 사회적 힘이 생기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정책적변화도 지지부진. 경제위기이후 소득불평등은 계속 늘고 있다

성장만을 통해서 불평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세계화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높여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면 무조건 성장에도움이 된다는건오해

사실 많은연구에서 외국인 투자가 불평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것으로 나타납니다. ~ 대표적으로 중국같은 나라에서 벌어지고잏는현상을떠올리면됩니다. 그밬에포트폴리오 투자나 은행 대출은 많은 경우 금융부문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안정이나 위기를 일으켜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하죠.

불평등과 빈부 격차 때문에 부자가 민주주의를 장악해, 민주주의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낙수효과는 이미 작동하지 않고, 주류 경제학의 실증연구를 봐도ㅡ 불평등이 커지면 안정적 성장을 저해한다.

불평등한 사회 현실과 정치 현실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세계화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판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의 전파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몰랐던, 선진국이 축적해놓은 기술과 지식에 무임승차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는 기술이 앞선 나라가 혼자 모든 걸 하는게 아니라, 비교우위에 있는 건 자신이 하고 아닌건 다른나라에 맡기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저성장 단계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충격이 아래쪽에 더 크게 미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목적은 세수 증대가 아니라, 상위 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를 억제해서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다.

세금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걷어서, 어디에 무엇을 위해 지출하느냐가 중요

노동 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서 내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목표로하는 것은 부가적인 세수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소득과 대규모의 상속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우리나라가 '작은 정부'가 아니냐는 질문에) 작더라도 정부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안된다.

개별 기업의 이윤에서 법인세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비용은 매우 낮다. 개별 기업으로 본 세부담은 얘기 안하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의 비중이 높다고만 한다.

( 이 구문 위에서 노동 소득 분배율이 낮고 재벌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어있으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에 비해 낮기 때문에 법인을 선호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많기때문에 법인세 비중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

부자는 소득이 크게 늘어도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 반면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면 소비 감소폭이 커진다. 소득불평등이 확대될수록 시장의 유효수요가 줄어든다.

성장의 국극적 목표는 사회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그렇다면 소득과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사회보다 많은 사람이 성장으 ㅣ과실을 골고루 누리는 사회가 낫다. ~ 하지만 현실에선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도 저해한다. 이게 다시 성장으 ㅣ발목까지 잡는다.

경제학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 현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기에 가치 중립적이기 어렵다. 학문뿐만 아니라 사람도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갖는냐이다.

결국 '누가 이득을 보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시민의 관심과 여론의 힘으로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느 ㄴ것이 효과적 일 수 있다. ~ 지대추구를 통한 부의 불평등 심화로 피해르 ㄹ보는 사람도 대중이지만, 이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또한 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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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과는 별도로 본인은 25.9%에 불과한 우리나라 세부담율을 oecd 평균 (34.1%)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복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세부담율을 올리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세금은 납부하는 인구를 늘려야하고,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좀 오래된 자료지만 2012년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데, 소득세 구간 신설을 통해 저소득자에게 낮은 세율로라도 징세하고, 현재 3억 초과분에 매기는 최고 세율을, 5억, 10억등 구간 신설로 40% 이상의 (개인적 바람으로는 50%가 넘었으면 한다만...) 최고세율 부과하였으면한다.

또한 금융소득과 법인소득에 대해서도 구간 신설 등을 통해 부자와 빈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율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최저임금 상향과 최고 소득 상한, 그리고 고액의 인센티브 제한등 직접적인 소득불균형 억제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