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서술.
법률에 도덕적 관념이 포함되어도 되는가 / 포함되어야 하는가
복권이 합당한 사업이라면 왜 독점하는가
자율적으로 복권을 사게 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링컨 주민들은 소득의 0.1% 첼시 주민은 소득으 ㅣ8% (소득이 적은 지역일수록 복권에 더 많은 돈을 쓴다.)
'스포츠팀 데려오기' 자기고장에 새로운 사업 유치는 정상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 개선에 많이 투자하는 기관은 본래 임무를 망각한다
상업주의는 수많은 이익을 제공하지만 명예와 자존심 상실이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환경 파괴 행위에 '벌금'을 물리느냐 '요금'을 부과하느냐
권리를 사는 쪽이든 파는 쪽이든 하나의 사치품 내지는 신분의 상징으로
보상을 받는 사람이 꼬 원래의 피해자는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이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없다.
[뛰어난 자격을 포상하기 위해 수여하는 영광]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
이 아닐 수 있다.
범죄자 처벌의 효과와 목적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
│ └ 범죄자가 받아야할 마땅한 벌을 주는 것
└ 피해자와 그 가족이 처벌 결과에 만족을 느끼는 것
마틴 루터킹을 죽이는 것과 동네 주정뱅이를 죽이는 것 사이 …
죽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야하나 …
살인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 죽지 않은 경우
살인 의도가 없지만 보행자를 치어죽인 음주운전자 / 운좋게 보행자를 피해간 음주운전자
"누군가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범죄를 심판하는 과정의 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 개인적 복수가 될 우려
성적이나 재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 우수한 학생을 돈주고 사는 행위?
'리복이 후원하는 치어리더 팀'이라던가 '맥도날드 체육관'은 모르겠는데
교육자료를 직접 지원하는 건 별로인듯
정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도덕적 · 종교적 문제들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므로 법을 통해 답을 정해 놓으면 안된다.
(p.94 7번과도 관계)
자유주의 '로크', '칸트'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
자유주의 철학자 '생명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소유물'
배아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지만, 모든 도토리가 떡갈나무는 아님.
이어져 있지만 다른 존재
배아관련 연구, 체외수정으로 소모되는 수많은 배아들 …
자신의 임신을 끝낼 지 여부
부모라는 사회적 역할을 강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는 공동체가 없다. 우리는 여러 곳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곳에서도 살고있지 않가.
수백만명의 국민을 빈곤과 의존증의 노예로 만들며 다른 시민들의 호의에 기대게 만든다.
소수의 경제 집단이 다른이들의 재산과 노동력, 삶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거머쥐었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됨
"선택 능력을 가진 자아"
허용하는 것과 지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르다.
모든 도덕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도덕을 법률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라 부를 수 있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으려 하거나 이익을 얻으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뿐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도덕적 · 정치적 과제는 바로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가 해야할 일은 그러한 자원을 계발하고 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는 시민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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