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근혜노믹스 / 정승일

글쓴이 평점

복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 날라주고 노숙자에게 공짜 급식을 제공하는 낮은 수준의 시혜로만 이해하니까 복지국가 또한 부자들 돈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라인 것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서민들의 큰 근심 거리인 주택이나 교육 문제를 해결해주는 '포괄적 의미의 복지국가'를 사회복지전문가들이 구상해 본 적이 없다. 예컨데,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주택 마련을 하려는 데 거기엔 복지 혜택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복지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긴다.

->우리 돈 기준으로 20~40조를 매년 주택복지에 쓴다. 공공 주택 입주 자격이 있어 자영업자, 월급쟁이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조원도 안쓴다.

지금까지의 경제 민주화는 재벌 '가문'의 부가 아닌 재벌 '그룹'의 부를 어떻게 축소·해체할 것인지에 주력.

->재벌 가문 등 최고 부유층에게 어떻게 개인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같은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들의 소득과 부를 재분배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재벌 '그룹'이 해체된다고 해서 재벌 '가문'의 부가 해체되지 않는다. 부의 형태가 바뀔 뿐 …….

근혜노믹스의 어디에도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민주적 경제. 즉 시장주의를 넘어서는 민주공화국 주도, 복지 공화국 주도의 경제 개념이 없다.

대공장, 대자본과 세계 시장에서 대결해야 하니 처음부터 대규모 기계 설비와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필요.

-> 정부가 고의적으로 일부 전략 산업에서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조장.

경제학적으로 박정희 경제체제의 모든 유산을 부정하는 것이 善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한국 경제의 자유시장화에 스스로 앞장 서고 말았다.

노사대립의 관점에서 경제 민주주의를 보는 유럽적 관점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

수많은 계열사들로 구성된 기업그룹, 대기업 집단은 과감한 미래 투자와 경제 성장에 장점.

기업그룹의 장점을 살리되, 총수 가족의 법률적, 도덕적 무책임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

초가 삼간은 더 발전 시키면서 빈대만 골라 잡아야…….

계열사가 훨씩 적은 오리온·농심·CJ·삼양이 삼성·LG보다 더 '경제 민주주의'에 가까운가? (노동자 대우, 협력업체 대우 등)

재벌 그룹의 계열사가 줄어들면 경제가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된다는 것^[각주:1]은 비논리적인 말

아무 계열사도 갖지 않은 독립 대기업이 월급 많이 주고, 정시 퇴근하고, 비정규직·여성 차별 없을까?

기업그룹의 크기와 계열사 숫자를 '공정·공평'과 경제 민주주의의 척도로 삼는건 자유주의 경제사상^[각주:2]

본래 미국의 글래스-스티걸 법의 취지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보다, 시중은행^[각주:3]과 증권사^[각주:4] 업무의 분리가 더 중요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미국의 월스트리트형 금융 자본주의로 바꾸려한다. 금융·은행 정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낡은 틀에 집착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는 회사는 법률가적 시각으로 보면 주주들의 소유물이지만 국민 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국민 모두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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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분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한 건 박정희 前 대통령. 박정희식 경제 체제를 부정하면서 금산 분리를 외치는 지금의 진영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유주의 ' 사상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을 사유화 한건 김대중-노무현 정권)

콘체른 법, 로젠블룸 법.

후발 공업국^[각주:5]은 어느정도 국가의 보호(또는 간섭)이 필요

·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KHUL